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으며, 단순히 출생 연도와 나이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1. 가정 양육 시
-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와 만 1세 아동 모두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추가로 18만 6천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경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대상자가 확정되면 서비스가 지급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서비스 지원 및 사후 관리
- 서비스 지급 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부모급여의 장점과 단점
부모급여의 주요 장점은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양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급여에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현금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가정에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는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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