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벌금 총정리!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과 법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등에 대한 벌금과 처벌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을 장려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주요 법규와 그에 따른 벌금 및 처벌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 벌금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도중 음주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오토바이와 동일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단속되며, 이 경우 범칙금은 10만 원에서 시작하여, 수치에 따라 더 높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상세 벌금: 음주 수치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면허 정지, 벌금 또는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전동킥보드 운전자격

 

2021년 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운전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필수 면허: 원동기 면허, 2종 소형 면허, 1종 보통 면허 등
•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벌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벌금액: 무면허 운전 시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더 높은 금액의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처벌: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더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4. 헬멧 미착용 벌금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벌금액: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착용 대상: 헬멧 착용 의무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탑승자도 포함됩니다.

 

5.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운전 시 처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한 법적 자격 요건은 만 16세 이상이며, 따라서 미성년자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며,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및 처벌: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부모의 책임: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며, 특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6. 전동킥보드 이용 시 기타 안전수칙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 외에도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속도 제한 준수: 전동킥보드의 법적 속도 제한은 시속 25km 이하로, 이 속도를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도로 이용: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불법이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보행자와의 충돌 주의: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시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험 처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 보험이나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 혜택: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모든 비용을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책임 부담: 보험 없이 사고를 내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