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란?
주차장 뺑소니란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가해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해 차량을 찾기 어려워 피해자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대처법
1.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 사고 현장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를 기록합니다.
- 주변 CCTV 및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가해 차량의 정보를 확보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이 아파트나 쇼핑몰 등이라면 관리실을 방문하여 CCTV 확인 요청을 합니다.
2. 경찰에 신고하기
- 경찰에 신고하면 공식적으로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 사고 접수 시 '차량번호', '차량 특징', '사고 발생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됩니다.
-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3.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기
- 본인의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사고를 접수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CCTV,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합니다.
-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주차장 뺑소니 사고의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경우 → 100% 가해 차량 과실
- 양쪽 차량이 주차를 하다가 충돌한 경우 → 상황에 따라 50:50 또는 60:40 등의 과실 비율이 적용될 수 있음
- 주차장에서 후진 중 사고 후 도주한 경우 →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됨
과실 비율은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등을 통해 판단되므로,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및 보상
1. 가해 차량이 확인된 경우
-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 청구 가능
- 만약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렌터카 비용, 수리 기간 동안의 불편함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음
2.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
- 자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 가능 (단,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차보험이 없을 경우, 개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함
- 특정 차량으로 추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험 처리 방법
1. 가해 차량이 확인된 경우
-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 청구
-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 필요
2.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본인 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수리 가능 (단, 보험료 할증 우려 있음)
- CCTV, 블랙박스 등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 차량을 찾는 것이 중요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신고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세요. 자차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수리할 수 있으며, 주차장 내 CCTV를 확인하여 가해 차량을 찾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Q2. 뺑소니 차량을 찾았는데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법적 절차(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주차장 뺑소니도 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인적 피해 발생)와는 다르지만,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도망간 것이 확인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4. 주차장 사고에서 가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후 가해자가 인정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가해 차량이 렌터카거나 법인 차량이면 어떻게 하나요?
렌터카의 경우 렌터카 업체에 문의하여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 차량은 회사 측에서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차장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자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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