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취소 절차부터 서류·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정이 생겨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싶어요.”

실제로 혼인신고 후 뜻하지 않게 갈등이나 법적인 문제가 생겨, ‘혼인신고취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단순한 연애와 달리 법률적으로 ‘부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취소하는 절차도 매우 신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취소란 무엇인지, 절차, 비용, 필요한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취소란?

 

혼인신고취소는 말 그대로, 이미 완료된 혼인신고를 ‘무효로 되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는 뜻이죠.

다만,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릅니다.

구분	설명
혼인신고 취소	애초에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해 ‘부부 아님’을 주장하는 절차
이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이를 해소하는 절차

• 즉,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무효였거나, 사기·강박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취소가 가능한 경우

 

혼인신고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혼인무효

• 가짜 혼인: 혼인의 실질적 의사 없이 형식만 갖춘 경우
• 근친혼: 혈족이나 인척 관계와 혼인한 경우
• 중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혼인신고한 경우
• 미성년자의 혼인: 부모 동의 없이 혼인신고

2) 혼인취소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한 경우
• 정신병 등으로 혼인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 성적인 기능 장애를 속이고 혼인한 경우

 

3. 혼인신고취소 방법은?

 

혼인신고는 관공서에 서류를 내면 되지만, 혼인신고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주민센터에 가서 "취소해주세요"라고 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절차 요약

 

1) 혼인취소(또는 무효) 소송 제기

→ 관할 가정법원에 민사소송 형태로 접수

2) 재판 진행

→ 증거 및 사유 심리

3)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판결

→ 법원에서 인정되면

4) 법원 판결문 지참 후 주민센터에 '혼인취소신고' 접수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처리

 

4. 혼인신고취소 비용은?

 

혼인신고 자체는 무료이지만,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항목	비용 범위
인지대(소송 제기 시)	약 1~2만 원
송달료	천 원 ~ 1만 원 내외
변호사 비용 (선택 시)	150만 원~500만 원 이상
부대비용 (우편, 교통 등)	상황에 따라 다름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혼인신고취소에 필요한 서류는?

 

1) 혼인무효 또는 취소 소송 제기 시

• 소장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증빙자료 (카톡, 녹취,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법원 판결 후 주민센터 제출 서류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분증

※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법원 및 주민센터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혼인신고취소 후 기록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취소를 고민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기록’ 문제입니다.

• 혼인신고가 취소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 남나요?

 

답변:

• 혼인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무효/취소’라고 기재됩니다.
• 단, ‘혼인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는 일반적으로 혼인 관련 내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제3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사생활 노출 가능성은 낮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취소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방이 원고가 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 가능합니다.

Q2. 단순 변심으로 혼인신고취소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취소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상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후회는 ‘이혼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어도, ‘취소’는 안 됩니다.

Q3. 상대방이 외국인인데, 사기결혼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혼인신고 당시 사기 또는 국적·신분 위조가 있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입증이 되면 취소 처리됩니다.

 

8. 마무리하며

 

혼인신고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그만큼 혼인신고취소 또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법원 판결을 통해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혼인신고를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으니 없던 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따라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