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절차·대처법·소요기간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서운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막해하지 말고 절차와 대처법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를 당했을 때 알아야 할 진행 절차, 대처법, 소요기간,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소란 무엇인가요?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등)에 특정인을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당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소를 당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고소장 접수

• 피해자(고소인)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되면 대부분 접수됩니다.

2) 수사기관의 조사 착수

•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 조사(출석요구)를 위해 연락이 옵니다.

3)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당신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또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이때 진술, 관련 증거 제출, 변호사 동행 등이 가능합니다.

4) 기소 여부 결정

•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며, 검찰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소: 재판으로 넘어감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 있음)
• 불기소: 혐의 없음, 증거 부족 등으로 사건 종결

 

3. 고소 후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고소장 접수 → 피의자 소환까지: 약 1~2개월 소요
• 수사 → 검찰 송치까지: 약 3~6개월
• 기소 후 재판 진행: 단순 사건 3~6개월 /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 종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면 1~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4. 고소를 당했을 때 꼭 해야 할 대처법

 

1)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 파악

• 억울한 마음은 당연하지만, 수사기관과의 모든 대화는 기록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정중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임하세요.

2) 출석요구서 수령 시 즉시 대응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 또는 선임 고려

•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담만으로도 불기소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4) 관련 증거 확보

•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녹취, 영상, 증인 진술 등을 빠르게 확보하세요.
• 무혐의 주장 시 증거자료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5) 합의 가능 여부 파악

• 폭행, 명예훼손 등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중요합니다.

 

5. 고소당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대응 유형

 

상황	대응 방법
억울한 고소	증거 수집 + 변호사 상담 + 무혐의 주장
일부 사실 인정	자백 + 선처 요청 + 피해자와 합의
악의적 고소 (무고)	역고소 (무고죄, 명예훼손 등) 진행 가능

 

6. 고소와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

 

•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음: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등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고소는 처벌 대상: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고소장 미리 보기 등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소당하면 바로 잡혀가나요?

• 아니요. 고소만으로 체포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출석요구서 →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 기소 여부 판단 순입니다.

Q2. 경찰 조사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아닙니다. 수사 중 피의자 신분일 뿐이며,
•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전과 기록이 생깁니다.

Q3. 억울하게 고소당했어요.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 상대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고의로 고소한 경우,
• 조사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서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Q4. 합의하면 끝나나요?

• 일부 범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기도 하지만,
• 중범죄나 공익성이 큰 사건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Q5. 출석요구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 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 강제연행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불성실한 태도는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8. 마무리하며

 

고소를 당한 사실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 대응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면 되레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