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조회 및 소멸시효 확인 방법

1. 손택스를 통한 국세 체납 조회

2.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체납 조회

3. 소멸시효 확인

4. 국세와 지방세 차이

 

 

 

 

세금 체납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조회 및 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손택스를 통한 국세 체납조회

 

1. 절차

• 손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내용

•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액과 압류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 체납된 항목이 표시되면 선택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체납조회

 

1. 절차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한 후, 지방세 체납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내용

• 지방세의 체납 여부와 압류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 압류재산을 확인하여 어떤 재산이 압류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확인

 

1. 기준

• 세금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특이사항

• 국세의 경우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되며, 지방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3. 중단사유

• 중단 사유가 없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1. 국세

•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교육세 등이 포함됩니다.

2. 지방세

•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취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 체납은 대출이나 다른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추가적인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