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안 가면 벌금 얼마? 연기부터 분할 납부까지 총정리!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예비군 훈련입니다. 대부분은 의무감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하지만, 부득이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모든 정보 예비군 기간, 연기 방법, 불참 시 벌금, 벌금 분할 납부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혹시 지금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고민하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예비군 훈련이란?

 

예비군 훈련은 현역 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가 전시에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역 후 8년간 예비군 신분이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매년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 1~4년차: 동원훈련 대상. 최대 2박 3일의 훈련 포함.
• 5~6년차: 지역예비군 훈련.
• 7~8년차: 휴식 기간이라고 보면 됨

 

2.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

 

예비군 훈련 일정이 잡혔지만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면 연기 신청을 통해 훈련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세요.

 

1) 연기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훈련 5일 전까지 (주말 포함)

신청 경로

• 병무청 민원포털(https://mwpt.mma.go.kr/)
• 모바일 ‘더캠프’ 또는 병무청 앱
• 주민센터 또는 병무청에 직접 방문

제출 서류 예시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질병)
• 시험응시표 (공무원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항공권, 체류증명서 (해외 출국 예정)
• 재직증명서 및 교육 일정표 (회사 연수 등)

2) 연기 가능 사유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시험 응시 (수능, 국가자격시험 등)
• 출산,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결혼
• 해외 출국 예정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TIP: 연기 사유가 긴급할 경우, 전화 구두 신고 후 3일 이내 서류 제출도 가능합니다.

 

3.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 및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군사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일부는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상습 불참자는 더욱 강력한 처벌 가능

실제로 2023년 기준,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자 중 다수가 벌금형을 받았으며, 일부는 형사기록으로 남게 되어 취업,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4. 예비군 불참 벌금 납부 & 분할 납부 가능할까?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부분은 벌금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 보통 30일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분납 허용 가능

분할 납부 방법

• 벌금 고지서 수령 후 관할 법원에 문의
•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사유서 제출
• 법원 승인 후, 일정 금액씩 분할 납부 가능

팁: 벌금을 연체하면 하루 단위로 가산금이 붙거나, 노역장 유치(일당 10만 원 수준)로 대체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 훈련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불참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벌금 혹은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Q2.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예비군 훈련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병역 면제자는 예비군 대상이 아니며, 훈련 통지를 받지 않습니다.

Q3. 군 복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친 경우도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 대상이 아닙니다.

Q4. 예비군 훈련이 있는지도 모르고 못 갔는데요?

• 훈련 일정은 문자 및 병무청 앱,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꼭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예비군 훈련 일정을 자주 확인하세요!

 

6. 마무리

 

예비군 훈련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 정도의 시간이지만 이를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벌금과 형사처벌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나 일정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벌금을 받게 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원을 통해 분할 납부나 사유 신청을 하여 부담을 줄이세요.

국민의 의무이자 법적인 책임인 예비군 훈련, 내 시간과 권리를 잘 지키며 이행해보는 건 어떨까요?